4대보험에 대해서(국민연금, 건강보험및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4대보험이란?
2. 국민연금은 무엇인가?
1) 정의
2)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1) 정의
2) 문제점과 해결방안
4. 고용보험은 무엇인가?
1) 정의
2)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산재보험은 무엇인가?
1) 정의
2) 문제점과 해결방안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한 국가를 ‘선진국이다’라고 판단하는 가늠자는 그 나라의 GDP나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양적인 수치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것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확충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노동환경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제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노동환경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법적인 제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탁상행정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II. 본론
1. 4대보험이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4대보험제도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살아가면서 발생할수 있는 질병이나 실업, 장애, 사망 등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은 가입이 제외된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월급을 수령할 때 자동적으로 제외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은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부담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 정확하게는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며, 이 중 산재보험만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다. 근로자와 노동력의 사용자인 고용주가 보험료를 나눠서 부담한다고 해도 직원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직원이 늘면 늘수록 전체 각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의 일정분을 N명만큼 전부 부담해야한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제도의 현재와 발전 방안, 사회공공연구원, 2017.07
· 고령화와 국민연금,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진다는데…바닥나면 연금 못 받나, 서한기, 연합뉴스, 2018.08.07
· 산재보험제도의 이해,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3.08
· 산업재해보상보험I(업무상 재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 통계청, 2019
·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7
·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하기, 국립재활원 사회복귀지원과, 2017
· 2018 고용보험안내, 고용노동부, 20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