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와 실증주의와 관련하여 각 이론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이론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전주의 범죄이론이란
2. 실증주의 범죄이론이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범죄이론이란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각각의 요소가 가지는 특징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그 중에서도 유의미하게 다뤄 볼 만한 것이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인데, 이 둘은 대립 관계에 있다. 아래에서는 고전주의 범죄학이 무엇이며, 실증주의 범죄학이 무엇이기에 양자가 대립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고전주의 범죄이론이란
고전주의 범죄학은 인간이 이성적이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물이라고 본다. 즉, 범죄가 일어난 것은 실수라던가 우연이 아니라 범죄자가 자유의사에 기해, 이성적으로 실행한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다분히 타인이나 사회, 공공질서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즉, 형벌은 범죄자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성적인 인간들이 형벌을 받기 싫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유도하며,......<중 략>

참고자료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1권 2호, 2009.12. 신동준, 「처벌의 효과: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매일경제, 김세웅, 2015.7.28. 성폭행 재범률 낮추는데 전자발찌 효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