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레포트 및 토론보고서

소개

A+ 받은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레포트 입니다.
찬성측 입장에서 작성한 토론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거나,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논거 별로 근거가 제시되어있고, 그래프 자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토론 후기라고 하여 반대측에 대한 반박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논거 1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권침해이다.
2. 논거 2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성적 지향 차별 문제를 완화할 것이다.
3. 논거 3 동성결혼 합법화는 사회발전을 이끌 것이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토론 후기

본문내용

논거 1.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권침해이다.

❍ 국가가 동성 결혼을 막는 것은 국민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성애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법적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성적 지향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

<중 략>

논거 2.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성적 지향 차별 문제를 완화할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실행될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 받아왔던 성 소수자들(동성애자 포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현재 성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성 소수자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성 소수자들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여 사람을 놀리는 경우도 다분하다. 이런 인식은 많은 성 소수자들이 사회에서 벗어나 은둔한 생활을 하게 하고, 결국 많은 성 소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하게끔 한다.

실제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 성 소수자의 45.7%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53.3%가 자해를 시도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외하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한 법률규정은 없으며, 아직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법률도 없다. 이처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사회가 성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인정된다면, 동성애자를 비롯한 여러 성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병록, ‘동성결혼의 헌법문제’, 동아법학(43), 1-27, 2009.
· 김브라이언, 크리스천투데이, 2012.11.18.
· 김효정,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주간조선, 2019.09.23.,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5100006&ctcd=C09.
· 나영정 외,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 박재형, 미주경제, 2014.11.24.
· 현윤경, 연합뉴스, ‘동성혼 결합 인정 않는 나라에서 동성애 혐오 강해져’, 2019.08.21., https://www.yna.co.kr/view/AKR*************0009?input=1195m.
· Am J Public Health. 2010 March; 100(3): 452–459. doi:10.2105/AJPH.2009.168815.
· Am J Public Health. 2012 Feb;102(2):285-91. doi:10.2105/AJPH.2011.300382. Epub 2011 Dec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