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토지이용규제와 수도권기업의 경쟁력

목차

I. 서론

II. 용도지역제
1. 용도지역제와 산업입지 규제 체계
2. 서울시 산업입지 규제 실태 분석
3. 용도지역제의 개선 방안

III. 수도권집중억제정책
1.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평가
2.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개선방안

IV. 그린벨트

V. 결론

본문내용

토지이용규제로는 용도지역제, 수도권집중억제정책 및 그린벨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효율적 토지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있다. 서울의 공장은 용도지역제의 본래 의도와는 크게 괴리되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량으로 입지해 있다.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중에도 비도시형업종이 많이 입지하여 도시형 비도시형공장 구분의 존재가치가 의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소재 공장중에는 임대료가 매출총액에 비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체가 많아 공장입지의 어려움이 기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래선과 노동력 확보의 용이함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는 공장이 앞도적이므로 정부가 수도권밖으로 공장의 이전을 유도하려는 정책은 실효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용도지역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이 제도보다는 지역매연부담금제와 성과용도지역제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매연발생을 감소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업활동이 널리 정착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에는 상업지역으로의 용적률완화를 해주고 매연배출을 억제하는 기업은 주거지에 가까히 입지하는 것을 허용하여 부녀자, 10대, 노년의 노동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김경환, "IMF체제와 토지규제:시장주의", 국토계획 제33권 제1호, 1998.2, p135-140.
· 김경환·서승환, 「도시경제론」. 홍문사, 1996.
·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5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박석순, "비효율적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동아일보, 1998.3.11. p14,
· 손재영, "수도권규제 폐기론", 국토계획 제32권 제1호, 1997.2, p3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