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해당법을 선택한 이유 및 입법배경,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해당법을 선택한 이유 및 입법배경,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하고(2-3p), 본인이 생각하는 등 법의 내용 중 향후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시오(1-2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선정이유
(2) 주요내용
(3) 평가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와 성폭행 그리고 성매매 등과 같은 문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2000년 8월부터 제정이 이루어진 특별법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는 이미 형법 243조에 음란물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더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만들어졌다. 흔히 줄여서 우리는 이를 아청법이라고 부르며 법제처에서 정한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이다.
원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로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게 되면서 아동도 역시 이러한 법에 따르는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2009년에 개정을 통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범죄에서는 정작 아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상태의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한계이다.

Ⅱ. 본론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선정이유
최근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참고자료

·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 Der Begriff der Kinder-Jugend im Art. 2 Abs. 5 des Gesetzes über Schutz von der Kinder-Jugendsexualität
· 송문호,(刑事法硏究, Vol.25 No.3,[2013])[KCI등재]
· 학술연구논문 : 가상(假想)음란물과 아청법 = Articles : Virtuelle Kinder-Jugendpornographie und das Gesetz uber Schutz von der Kinder-Jugendsexualitat
· 송문호 ( Moon Ho Song ),(法學論集, Vol.18 No.1,[2013])[KCI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