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III. 결론: 정책방향 및 사견

본문내용

I. 서론

빈곤문제는 시대, 국가에 관계없이 존재하여 왔지만 산업혁명 후에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유럽국가에서는 산업혁명 동안에 극심한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윽고 새로운 빈곤 계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조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공공부조가 일찍부터 발전하였던 서구국가에서는 이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기관 및 민간에서 자선적·구호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문제해결방법은 종교개혁 이래로 쇠퇴해지기 시작했고, 구빈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는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부조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공공부조란 ‘국가가 소득이 없는 또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공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반면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의 대상과는 다르게 사회에서 광범위한 계층, 즉 일반적으로 일정한 소득 이상을 받고 있는 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삶과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적보험제도’이다.

II.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보험

1) 의의
한국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 사망, 노력,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법문사, 2002.
· 김원섭,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3.
· 김진욱,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한국사회정책,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