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주요 쟁점과 합리적 대안모색

목차

Ⅰ. 머리말

Ⅱ.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1. 법 · 제도적 측면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관련된 쟁점과 개선방안
2. 생계비 계산과 관련된 합리적 개선기준과 과제
가. 생계비 측정 연령기준의 쟁점과 개선기준
나. 생계비 산출방법의 쟁점과 개선기준
3. 임금체계와 관련된 합리적 개선기준과 과제
가. 최저임금수준 및 영향률 관련 쟁점과 개선기준
나.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고려에 대한 합리적 기준

Ⅲ.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종합적 대안모색
1. 최저입금제의 윈-윈-윈 전략 구상
가. 최저임금제 윈-윈-윈 대안전략의 모색방법
나. 노 · 사 · 정이 바라는 핵심사항의 단순화
2. 합리적 개선기준에 의거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수정절차
가. 생계비 산정을 위한 연령기준 조정
나. 실태생계비 조사
다. 이론생계비의 현실화
라. 최저임금 적용에 산입되는 임금체계의 수정
마. 최저임금 영향률 한계선 고려
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특별 고려
사. 최저임금제의 장기적 방향

Ⅳ. 맺음말 : 요약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매년 적용범위, 최저임금 수준, 심의방식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1)가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 · 사 · 정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00년 7월 22일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9월부터 2001년도 8월까지 적용될 시급 1,865원(일급 14,920)의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의 퇴장을 무릅쓰고 의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측에서는 최저임금수준이 공공근로 일당 19,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사용자측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16.5%라는 대폭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어떠한가? 1999년 기준 최저임금수준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당 12,800원(월급기준 361,600원)으로 정액급여 중위값의 30.6%에 머물고 있어서 비교가능한 OECD국가 가운데 체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황덕순 편, 2000b: 23). 또한 최저임금 영향률은 1989년의 10.7%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져 1999년 9월 현재 1.1%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