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업(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의. 목적. 법률. 실태. 대책. 이슈

소개

주제: 사회복지서비스업(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 목적. 법률. 실태. 대책. 이슈

목차

I. 서론

II. 정의와 제정목적

III. 법률의 주요내용

IV. 성과
1.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및 홍보강화
2.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구조지원사업 강화

V. 한계

VI. 대책
1. 성매매 예방대책
2.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0년 9월과 2002년 1월에 연달아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 참사”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 두 차례의 화재로 인하여 불길 속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해야만 했던 19명의 여성들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성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필요성과 함께 법·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성의 착취목적으로 매매되는 여성의 “근원지, 목적지, 중간경유지”로 지정하고 인신매매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최하위의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3등급 국가로 분류하여 한국성매매의 현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여성단체들과 여성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성매매 알선자 처벌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마침내 2004년 03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골자로 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성매매특별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다르게,‘성매매피해자’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중 피해자로 인정되는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 정의와 제정목적

우리나라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었다. 특히 윤락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주로 ‘파는 사람’인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매매를 이용하여 신체·재산적 가치를 착취하는 사람 또한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이였다. 그러나 실제 단속의 현장에서는 주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여성을 ‘윤락여성’이라는 낙인찍는 경향이 강했다.

참고자료

· 정재원,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평가」, 정책토론회, 2014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피해자지원 성과분석과 강화방안 모색」,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