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역차별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국가균형발전 시책중 수도권 역차별 사례
1.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적용대상에서의 '수도권' 배제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 적용범위에서의 '수도권' 배제
3. 수도권내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방안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
4. 농가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의 수도권 지역 제외

Ⅲ. 끝나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정치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국가균형발전 관련사업은 거의가 수도권 역차별에 의한 수도권 고사정책이나 다름 없다는 사실이다. 각종 법안의 제·개정, 예산편성, 정책 등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수도권 역차별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개정(안)은 수도권내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시 기존부지의 처분 등을 포함한 세제혜택을 제시함으로써 경기 동북부 지역의 산업공동화를 부체질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적용대상에서의 수도권배제, 지방대학 육성정책에서의 수도권 배제,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 적용범위에서의 수도권 배제, 농어촌주택 양도세 등 감면혜택에서의 수도권 배제,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에서의 제외 등 새로운 입법(안)이 나왔다 하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내용뿐이다.
현재의 정책대로라면 수도권 지역별 각종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접경지역을 비롯한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개선방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중대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도권 대도시의 그늘에 가려온 한수 이북의 접경지역이나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은 구두선에 그치고 이들 주민의 반발과 불신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경기도기획관리실, "경기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 관련 건의사항", 2003.7.21
· 경인일보, "수도권 역차별 하는 정부정책", 2003. 7. 31.
· 경인일보, "정부, 수도권 외면정책 문제 있다", 2003. 7. 25.
· 이상훈, "경제활동은 기업이 결정한다", 경인일보, '오늘&내일', 2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