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중 기본권 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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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했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문란하거나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더욱이 출산까지 이어지지 않는 임신은 사회의 도덕적 판단에서 멈추지 않고 법으로 여성의 몸에 개입까지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형법 269조에서 낙태와 297조에서 인공임신 중지와 이에 조력하는 의사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이와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순결을 국가에 증명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이 인정하는 임신 중지 예외조항에 따르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만이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66년만에 낙태죄 폐지, 하지만 계속되는 논란, 사이드뷰 인터넷신문
· 조성은 기자, 아직도 낙태는 처벌과 낙인의 시대에 머물러, 프레시안
· 노지민 기자, 여성·의료·종교·법조계가 ‘낙태죄’를 논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