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목차

I. 노동쟁의의 개념

II. 근로자의 쟁의행위
1. 파업
2. 보이콧
3. 태업
4. 피케팅

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는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사적 ․ 임의적 단체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조지부단위에서도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에서 타결하려던 교섭대상에 관한 일방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교섭대상인 임금, 근로시간,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인사권과 경영권의 부분적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력행사를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섭상대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 특히 진보주의적 견해에서는 인사문제와 기업이전, 폐쇄는 물론 경영간부의 퇴진,......<중 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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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