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된 분쟁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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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이기주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저널리스틱한 용어이며, 이는 한 지역의 혐호시설 입지나 특정지역의 개발수요로 인하여 타지역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며 부정적의미를 함축한다. 가치판단이 이미 전제되어 사용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용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를 “사업의 경제적 외부효과가 지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시현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사업의 유치 혹은 기피를 위한 지역경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방자치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 주민에 의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된다는 점이다. 피선된 지방자치체의 운영자들은 주민의 의견에 매우 민감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民意의 반영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나, 때로는 지역민의 이기적인 요구가 그대로­사회 전체적인 입장이나 개개인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없이­수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이러한 과정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전의 장애자 체육관이 무산된 것이나, 여러 곳에서 자폐아를 위한 학교 건립이 좌절되고 있는 것,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어려움 등에서도 이는 쉽게 드러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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