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원론] 헌법수호제도

소개

여러 논문들과 책들을 참고해서 제정리한 헌법수호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법학을 강의하시는 분께 자료를 더 얻어 나름대로 보강해보려 했는데 무척 힘들었네요^^*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논문들은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시면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차례>
Ⅰ. 헌법수호개관
1.헌법수호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자
(1)헌법의 수호자질서
(2)한국헌법상 헌법의 수호자
3. 헌법수호의 수단
II. 저항권
1. 저항권의 의의
(1) 개념
(2) 저항권의 근거
2. 각국에 있어서의 저항권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한국
3. 저항권의 행사
(1)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
(2) 저항권행사의 요건
(3) 저항권행사의 목적
(4) 저항권행사의 방법
III. 정치적 보장방법으로서의 권력분립제도
1. 권력분립의 의의
2. 권력분립의 특성
3. 권력분립의 이론적 발전
4. 한국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제도
IV.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의 의의
2. 헌법 재판의 성격
3. 위헌법령심사의 내용
(1)정의
(2)특징
4. 위헌법령심사제도의 기능
Ⅴ. 탄핵제도
1. 탄핵제도의 의의
2. 탄핵제도의 효용성
(1)무용성
(2)유용성
Ⅵ. 위헌정당해산제도
1. 의의
2. 내용
Ⅶ. 헌법소원제도
1. 헌법소원제도의 의의
2. 헌법소원의 종류
3. 헌법소원의 제소
Ⅷ.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제도
Ⅸ. 국가긴급권
1. 국가긴급권의 의의
2. 국가긴급권의 발전
3. 국가긴급권의 유형
(1) 합헌적 국가긴급권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4.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
5. 국가긴급권의 한계

본문내용

Ⅰ. 헌법수호개관
1. 헌법수호의 개념
‘헌법의 수호(verfassungsschutz)’ 란 헌법에 규정된 특정한 국가형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보장은 국가의 수호와 밀접한 관계이므로 헌법 보장은 국가수호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Ⅱ. 헌법의 수호자
1. 헌법의 수호자질서
한 나라의 법 질서는 일정한 위계질서를 중심으로 헌법 규범 이하의 규범들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전제하에 통일된 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의 합치성에서 그 효력과 정당성을 인정 받는다. 그렇다면 누가 헌법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지 헌법의 수호자 문제가 제기된다. 헌법의 수호자 문제는 헌법의 위기적 상황 때마다 제기되는 커다란 문제로 독일의 경우 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비판이 가장 대표적이다. 일찍이 슈미트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정치 사상가인 뱅자맹 콩스탕의 ‘중립적 권력’의 이론을 바탕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수호자는 라이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켈젠은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법원도 헌법의 수호자라고 하면서 헌법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1
·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3
·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1
·  헌법의 수호자, 칼 슈미트 : 김효진 역, 법문사, 2000
·  헌법 수호자 논쟁, 칼 슈미트, 한스켈젠 : 김효진 역, 교육과학사 1991.
·  헌법의 수호, 홍성방, 고시계, 2002년 1월호
·  헌법보장제도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이윤구, 1988
·  위헌법률심사제도의 헌법보장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 서독,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최곡수, 1984.
·  국가긴급권에 대한 법적 검토, 허영
·  사시, 행시 2차대비 사례연구, 헌법, 이화여자대학교수 김문현
·  헌법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유재성,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