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정책] 미국의 사회보장법(뉴딜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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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공황의 배경
2. 대공황
3. 1차 뉴딜 정책
4. 2차 뉴딜정책
5.뉴딜정책이후 정치적, 사회적 결과 및 의의
6. 자본과 노동의 입장

본문내용

1936년에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다시 1937년 중반부터 불경기가 찾아오기 시작하여 1938년에는 전체 노동력의 1/5, 천만명에 이르는 실업으로 최악의 상태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실업문제는 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 군수산업으로 인한 호경기가 찾아 올 때에나 비로소 해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뉴딜정책의 한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정책은 대공황기에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운명을 제어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뉴딜 정책은 어떤 체계화된 이론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당장의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급조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으로 과감하게 옮겨가는 실험주의적 산물이다. 이와 같은 뉴딜주의자들의 실험주의적, 실용주의적 태도 때문에 미국은 국가 비상시에 파시즘이나 볼세비즘 같은 극단주의 노선을 가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미국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극단의 중간 노선을 걸어가는,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한 혼합경제체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 간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