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철도구조개혁

소개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내용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철도구조개혁 추진경과 및 방안
1.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경과
2.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방안

Ⅲ. 철도구조개혁 필요성 및 개선방향
1.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
2. 철도구조개혁 지연시 문제점
3. 철도구조개혁의 효과

Ⅳ.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쟁점
1. 철도청체제하의 경영개선
2. 공사화로 변경사유 및 효과
3. 충분한 준비여부
4. 시설과 운영

Ⅴ.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 나라에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철도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간 중추교통수단으로 수송시장을 독점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각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자동차 교통시대가 열리고 항공교통도 대중화됨에 따라 철도는 수송시장에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었고 결국 시장력(market power)의 대폭 상실, 막대한 운영적자 발생, 투자부족, 서비스저하 등 구조적인 악순환 과정을 밟게 되었다. 이러한 철도산업 사양화는 누적부채의 증가 등 철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도로혼잡비용 증가, 환경훼손 등 국가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선진국에서는 구조개혁을 통하여 철도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철도중시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사회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100여년전 철도가 도입된 이래 철도는 중추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가동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안타깝게도 70∼80년대 부터 자동차와 항공 등 여러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하고 이들과의 경쟁에 밀려 철도산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철도발전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는 20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오다가 전문기관의 연구, 세미나, 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수렴을 거쳐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 및 공사화 방침을 정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한반도종단철도망구축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연결 철도망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92년부터 추진해 온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이 2004년 완공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제 100년 철도가 변하지 안되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철도구조개혁의 추진경과 및 방안,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