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우리나라 음반 심의의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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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이란 말은 기분 나쁘다. 누군가가 나를 '검열'한다는 것을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 사회에 검열은 남아 있다. 어떻게 남아 있는가? 물론 공식 용어는 검열이 아니라 심의다. 누가 누구를 심의하는가? 심의의 주체는 각종 '위원회'들이고 그 앞에는 대체로 '윤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 윤리위원회는 방송, 신문, 도서잡지, 공연 등 4개의 전담분야로 나뉘어 있었다. 영화 필름을 가위질하고, 음반에 금지 곡을 지정해 오는 등 '사전심의'를 해왔던 기구는 '공륜(한국 공연윤리위원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현재 공륜은 사라졌다. 1996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전심의가 폐지되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로 간판이 바뀌고, 새로운 심의기구로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 변화를 알아보기 이전에 과거부터 돌아보자.
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는 오랜 역사를 가진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맡고 있을 때부터 있었으니 말이다. 젊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문화정책'이란 게 있기는 있었다. 1970년대의 '문예중흥 5개년 계획', 1980년대의 '새문화정책' 등이 그것이다. 당시 문헌들을 훑어보면 문화기반 조성, 민족사관 정립, 고급예술 진흥, 대중문화 창달이 설정되어 있다. 갑자기 왜 옛날 이야기냐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정책은 '민족' 예술이나 '고급' 예술은 지원했을 지 모르지만(그래봐야 '관변' 예술을 만드는 것에 그쳤지만), '대중' 문화는 '창달'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심의(=검열)를 통한 배제'라는 기조를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검열의 결과는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즉, 한국의 검열은 권유나 주장이 아니라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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