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복지]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방안

목차

1. 평가의 목적과 방향

2. 평가지표에 대한 개괄적 설명

3. 부랑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평가결과 분석

4. 평가에 따른 정책적 과제와 평가지표의 개선 방안
1) 평가지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 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1. 평가의 목적과 방향

우리 나라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들은 담당 민간 단체와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등으로 제공 서비스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설 운영의 전근대성과 비체계성을 나타내는 많은 현상들이 21세기에 진입한 현재에도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시설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시설종류 및 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이 지적되고 있다.1) 부랑인복지시설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시설의 운영비리와 시설 거주자의 인권침해사례가 극히 최근까지도 문제로 제기된 바가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재정지원 수준이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시설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높은 수준의 전문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랑인 복지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서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원하는 부랑인은 거의 대부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장기 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고,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서비스에 급급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