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위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과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은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변질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이혼율 및 최저의 출산율,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문제, 심각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상실 등 한국 가족의 위기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가족 형태의 본질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빈곤 등에 의한 노인자살, 가족 동반 자살 등 한국의 가족은 매우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정의 역할 및 기능의 변화를 정부 정책과 지원이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하는데도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일시적 자녀지원금과 같은 매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은 근본적인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출산장려 정책으로 현금급여를 25% 정도 추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0.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 장려를 위한 일시적 지원금 형태가 아닌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기반 조성 및 제도 정보에 힘쓴 결과 1990년대 출산율 2.14로 서유럽 국가중 가장 높은 자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도 심각하게 제기 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가 아직까지 그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안전망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스웨덴의 경우 여성가구주 빈곤율이 4.4%에 그치고 있지만 개인 또는 해당 가족에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여성가구주 빈곤율이 무려 45.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윤홍식, 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