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족복지(빈곤가족)

목차

Ⅰ .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제도
1. 자활지원제도란
2. 자활지원제도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3. 자활지원제도의 유형
4. 자활사업대상자

Ⅲ.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및 과제
1.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2. 자활지원사업의 장․단기 해결과제

Ⅳ. 자활후견기관의 현황

Ⅴ. 관악자활후견기관
1. 기관소개
2. 사업소개
3. 사업분석

Ⅵ. 결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유인, 자활지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형평성과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 소득과 다른 정부지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이른바 ‘보충급여방식’과,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자활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생계급여’가 새로운 제도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활급여에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노동기회의 제공을 포함시켜 노동이 가능한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노동기회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한 노동기회제공 서비스의 단절로 인해 그 동안 취로사업에만 머물던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활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른바,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1년간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지원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현재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자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악자활후견기관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가족기능강화에 촛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제도

1. 자활지원제도란?

자활지원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을 하는 것이다. 즉,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실직빈곤계층”을 포착, 지원하는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근거한 탈빈곤을 통해 본인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함으로서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지 향상에 기여한다.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는<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1. 사회복지, 2001 가을호
· 2. 김승오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2002, 관악자활후견기관
· 3. 이경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활지원에 관한 연구」, 2001, 단국대학교
· 4.「하반기 자활사업 조정운영 방안」, 2001, 보건복지부
· 5.「자활사업안내」, 2002, 보건복지부
· 6.「2001년 상반기 자활근로사업 사업소개서 및 기관소개서」, 2001, 관악자활후견기관
· 7.「2001년도 상반기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 2001, 관악자활후견기관
· 8. 관악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 (www.iska.or.kr)
· 9. 오산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 (www.os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