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종군위안부 문제(국제법상 접근)

소개

여성과 법률 수업시간에 제출했던 리포트 입니다.
좋은 점수 받은 리포트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 종군위안부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Ⅱ. 본론

1. 피해자 측 요구의 내용과 그 추이

2. 일본정부의 태도

3. 국제법적 규범 위반과 그 평가

※ 위반된 국제법규범

⑴ 인도에 반하는 범죄
⑵ 강제노동규약의 위반
⑶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위반
⑷ 노예제도 금지규범의 위반

4. 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및 형사처벌

⑴ 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⑵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5.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 강점기 당시 행해졌던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채 국제적으로 많은 분쟁을 낳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위안부 문제의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분쟁의 해결방법과 보상문제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제법상에서 여성의 인권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종군위안부의 의미와 그것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법적 분쟁은 본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종군위안부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종군위안부의 의미>

종군'위안부'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로,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고 불러왔다.

참고자료

·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주)풀빛, pp62~99, 112~129, 152~167, 212~236 참고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주요대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ttp://www.k-comfortwomen.com/)
· (3) 김당 / <오마이뉴스>편집위원, 북한의 종군위안부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대연구소(http://www.truetruth.com/)
· (4) 요시미 요시야키, 자료집 종군위안부, (주)서문당
· (5) 동국대학보, 2000년 법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 (5) 반일닷컴, 종군위안부 문제, 반일닷컴(http://www.ban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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