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용품(보장구)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보장구의 필요성
Ⅱ. 보장구의 개념
Ⅲ. 보장구의 분류와 종류
Ⅳ. 장애인보장구 교부제도
1. 개 요
2. 교부대상자
3. 교부품목
4. 교부내용
5. 교부기준
6. 보장구 교부의 우선 순위
7. 지원대상 선정 절차
8. 보장구 교부 또는 수리 절차
9. 행정사항
Ⅴ. 장애인용 보장구 의료보호 인정
1. 개 요
2. 의료보호대상 보장구의 범위
3. 의료보호의 방법과 절차
4. 의료보호의 기준
5. 보호비용의 청구 및 지급
6. 행정사항
Ⅵ. 장애인용 보장구 보험급여 인정
1. 개 요
2. 보험급여대상 보장구의 범위
3. 급여방법 및 절차
4. 급여의 기준과 부담
5. 행정사항
Ⅶ. 장애인용 수입 보장구 관세 감면 제도
1. 개 요
2. 관련 법규
3. 관세감면대상 보장구(91종)
4. 감면율
5. 관세 감면 신청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보장구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 범위와 품목도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구의 개념은 나라마다 다르고, 장애인의 요구와 인식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시대적으로도 그 개념이 변화되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 기기, 시스템으로 장애인의 형태장애(Impairment), 능력저하(Disability) 및 사회적 불리(Handicap)를 방지하거나 경감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든 물건"을 공학적 보조장치(Technical Aids)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실 및 손상된 신체기능을 보전할 목적의 용구"를 보장구(補裝具)라 하며, 의지(義肢), 보조기(補助器), 자조구(自助具), 휠체어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없었으며, 여러 법률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1962년에 제정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서는 '보철구(補綴具)',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의지와 기타 보철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 강세윤, 보장구 개발과 보급방안, 장애자복지대책안자료 3, 1989.
· 박윤서, 장애인 보장구분야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No.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박을종, 우리 나라 보장구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애인고용. 22호, 199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7.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