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소개

아동복지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룬 것입니다.
성의껏 만든 시험대용자료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입법과정 1
2. 아동복지법의 내용 2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
2)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2
3)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5
4) 금지행위 6
5) 아동보호 조치 7
6) 학대아동의 보호 8
7) 아동복지시설 11
8) 비용 17
3. 개선점 18
1) 가족보존 서비스의 제공 18
2) 보편주의적 접근으로의 발전 18
3) 아동수당제도의 실시 19
4) 정부의 아동 보호 권리와 책임의 제도화 19
5) 아동학대관련 규정의 보완 20
6) 아동복지 종사자의 자격기준 강화 20
7) 안전조항의 보완 21

Ⅲ. 결론 21

Ⅳ.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22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은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들이기에, 어떠한 희망의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희망의 주체이다. 특히 아동은 그들의 특성상 자기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는 다른 어떤 대상에 보다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중점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페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서 즉, 저소득층, 약자 등 특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모든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아동의 권리이며, 아동의 권리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현재 미국, 소말리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인 세계 19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아동복지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입법과정, 내용(주요 개정내용), 개선점 및 발전방향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정책에 관하여 논하여 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