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소개

사회복지학부 수업 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출처 다 표기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포퓰리즘, 저출생, 지역불균형 등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기사 분석
3. 이론적 분석
4. 평가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사회복지정책론 수업 중에 사회복지정책과 정의 부분에서 나온 ’재분배의 역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평소 나는 재분배의 역설과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업을 듣고 난 후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내 의견도 바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분배의 역설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기사를 찾다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무상 교육복지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됐다. 기사를 보니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교육복지의 목적이 내가 평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출생 극복이라는 점도 눈에 띄어서 이 기사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기사 분석

다음은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세운 지자체들의 무상 교육복지 경쟁이 무상 급식에서 시작해 무상 교복, 고교 무상 교육을 넘어 무상 체육복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시의회와 갈등 끝에 내년부터 1∼4단계로 나눠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단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이다. 안산시는 장기적으로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3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자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중심 도시'를 표방한 광명시는 소득 등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모든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과 전북 고창군 등 일부 지자체가 출산 장려 등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모든 입학생 또는 일부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및 가방 등을 지급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역시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1인당 7만 원 상당의 체육복 구매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 “등록금서 체육복까지…지자체들 '무상 교육복지' 경쟁”, 연합뉴스, 2019-11-02, https://www.yna.co.kr/view/AKR2*************06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