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인권 A+정리본(중간&기말)

소개

범죄와 인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범위의 정리본입니다.
개정판 교재및 강의 필기를 토대로 제작한 A+를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제2부> 범죄기초이론
2. <제3부> 경찰과 인권
3. <제4부> 검찰과 인권
4. <제5부> 법원과 인권
5. <제6부> 수형자와 인권
6. <제7부> 사회이슈와 인권

본문내용

<제2부> 범죄기초이론
2-1. 범죄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개념
범죄: 죄를 범하는 행위, 범한 죄 / 형법학: 사회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그 밖에 사회생활의 이익이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전통적으로 범죄는 형법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회의 발전과 다양화는 수많은 형사특별법을 양산하였으며 각 형사특별법에 위반되는 행위도 모두 범죄에 포함된다.

<중략>

2. 위법성: 법을 위반하는 것(불법)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한가?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1)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 교사의 징계행위(요즘 정당 행위에서 빠지는 추세: 뺨 때렸을 때 학생의 고막이 터진 경우 인정X)
cf. 사회상규의 변화: 담배 피는 청소년 혼내기(정당행위→폭행)

(2) 정당방위(형법 제21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재성 / 상당성)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항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례)원룸에 침입한 강간범 기절, 절도범을 빨래건조대로 폭행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잠깐 다른 일을 하는 남편의 목을 졸라 죽임-폭력의 지속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성은 인정되지 않음, 알콜 중독자

(3) 긴급피난(형법 제22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참고자료

· 범죄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