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남북한 경제

소개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경제통합의 정의
2.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내용
3.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주요 분석대상
4.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제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국가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통합된 경제적 영역을 창출한 후 그 영역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각종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발라사의 경제통합론에서 발전한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간 경제통합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질적 경제체제간의 경제통합인 남북한 경제통합에는 적용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이질적 경제체제간의 경제통합론에 집중되는데, 이에 대한 일반이론(Grand Theory)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인하여 많은 연구들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대다수 연구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생산물, 생산요소 및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이해한다. 즉 경제통합의 과정을 경제협력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현재의 남북경제교류의 상황 및 전망에 지면을 대다수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분석이 아니고, 오히려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경제체제간의 경제교류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자료집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남한과 북한이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경우 혹은 통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에 임박해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하나로 합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방안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 이해하여 위와 같은 연구들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아래에서 보게될 점진적 경제통합 방식의 한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