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무역과 한국 무역 경쟁력

소개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인하여 정리한 트럼프 보호무역정책과 한국 무역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세이프가드 시행 및 수입규제 정책에 따른 한국 무역에의 직/간접 영향, 주요국가 및 한국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1)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실시 배경
2)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현황
3)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한국 무역과의 상관관계
4) 연구목적

2.본론
1) 미국의 세이프가드 시행
2)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규제
3)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규제

3.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실시 배경
미국은 2010 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 년에는 -7,526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의 공공부채는 2010년에 10조달러를 넘어서고 2020년까지 16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1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현황
미국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재량적으로 시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세이프가드의 발동, FTA 협정 전면적 수정 및 폐기 검토, 기술장벽 강화 등의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한국 무역과의 상관관계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 규모는 2015년 기준 -283억 달러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을 상대로 한 통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어 한국의 대미 수출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연구목적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됨2 에 따라,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보호무역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한국 무역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 및 사후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국제 무역에서 정부와 기업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정책의 일환으로 세이프가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규제,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시행 하고 있다.

1.미국의 세이프가드 시행
1)한국 무역에의 직접적 영향
세이프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내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해 임시적 제한 또는 관세 인상의 방법으로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참고자료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배경과 현황 (현대경제연구소)
· 트럼프 더 높은 보호무역 예고…'고립된 섬' 한국, 2018. 10. 2. 아시아경제
· 관련기사 : 한국 철강 고율 관세 면제 확정…70% 쿼터 제한, 2018. 5. 1. 한국일보
· 관련 기사 : 대미 세탁기 수출 45.4%↓…세이프가드 영향, 18. 4. 22. 중앙일보
· 무역확장법 232조
· [기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폭탄 헤쳐가기, 김석오 수원세관장, 2018. 9. 13. 중부일보
· 2018. 7. 19. 미국 상무부 주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청회 (기계신문 http://mtnews.net/news/view.php?idx=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