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국제사회와 인권문제

소개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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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인권의 세계화와 인권의 레짐화

3. 인권문제 대두의 배경

4.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1) 규범체계
(2) 유엔 인권제도
(3) 실행절차

5. 유럽과 미주인권제도

6. 국제인권레짐과 NGO

7. 맺는 말

본문내용

둘째 특별한 국제 규약에 대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회원국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취해지는 '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실행절차'이다. 여기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유엔인권위원회와 그 산하에 있는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유엔 인권기구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인권보호 절차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 1503호에 의해서 설립된 인권피해 청원절차가 있다. '1503 절차'에 의해서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 사안은 공개되지 않지만 당사국의 이름은 인권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관련국가는 인권침해국이라는 국제적인 '수모'를 당하게 된다. '1503절차'도 이러한 국제적 압력을 통해서 관련국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수단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1503절차'는 유엔이 마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권보호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비밀주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치적 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용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유엔 인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등장했을 때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위원회(1991)'처럼 사안별로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하여 오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유엔의 인권 실행절차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1년-1971년 까지 유엔에 통보된 인권문제에 대한 진정은 12만 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진정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 및 비정부기구(NG0)들이 제기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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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뉴섬 편. 1988. 김계수 역. {미국의 인권외교}. 탐구당.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 도서출판 오름.
· 토마스 버겐탈. 1992. 양건·김재원 역. {국제인권법 개론}. 서울: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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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논총}. 제 35집 2호: 251-67.
· 이원웅. 1996. {북한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현대사회연구소.
· 유엔세계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1994. {93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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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과 협력의 구조." {국제정치논총}. 제 35집 2호: 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