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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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청원 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기능)
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2) 청원경찰의 의의
2.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인원
3. 청원경찰의 채용 현황
4. 청원경찰의 직무
5. 청원경찰의 문제점
1) 교육 관리의 문제
2) 채용 및 운영의 문제
3) 처우 및 보장의 문제

Ⅳ.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
1. 청원경찰 채용자격
2. 청원경찰의 채용절차와 방식

Ⅴ.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결론
1.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2.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2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유사 민간경비제도 내지 준 경찰제도라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규정한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청원경찰은 연금수혜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금지 등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 공무원의 지위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적 지위와 공법적 지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지위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의 직무는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경찰관직무직행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민간경비의 하나로서 그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게끔 해야 한다. 그렇기에 청원경찰의 경비 목적 내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원경찰의 채용 기준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에 이를 청원경찰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 제시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Ⅱ. 본 론
1. 청원 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기능)
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는 지금은 폐지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기초로, 1962년에 도입 되었는데, 북한으로부터 공항이나 항만 등 기존의,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즉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 운용하고자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설치되었다.

참고자료

· 청원경찰 채용 교육 개선방안 연구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9
· [네이버 지식백과] 청원경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이성용. (2016). “청원경찰 채용 교육 개선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종보고서
· 김상운, 청원경찰 채용 개선방안, 2016
· 노병호, 청원경찰제도의 개선방안, 2016.
· 형사사법체계론, 임창호 외 2019,
· 김두현 외, 백산출판사, 민간경비론임창호 외,(2019)「형사사법체계론」 김영삼·강의환. (2007). 청원경찰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인천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연구소｣
· 김현일. (2004). ｢경찰행정보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이제혁, (2018)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이상훈. (2016)청원경찰제도의 개선방안
· http://www.opengosi.net/main/?page_name=gong_guide04_3&page_div=GU <표, 국가 공무원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