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상 상한제의 득과 실

소개

부동산 상한제의 득과 실을 산업별로 정리

목차

1. 배경

2. 현황

3. 전망
1) 긍정적 시각
2) 부정적 시각

4. 평가

본문내용

1. 배경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바로 의식주이다. 그 중 주거공간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때문에 주거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현실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가질 수 없다. 제한된 토지면적 내에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비롯한 아파트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 하였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나 수도권 그 주변까지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바로 잡아보고자 지금까지 많은 규제를 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문제에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대책을 마련하였다.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가격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투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이를 초기에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 현황
정부는 결국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내놓았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 상한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 규제 정책이다. 쉽게 말해 분양가격은 택지비에 정부가 고시한 건축비와 가산비의 합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요자들이 일정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블로그,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 내 집 마련 쉬워져”」, 2019.08.12.
· 송학주,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주택 인허가 ‘반토막’」, 뉴데일리경제, 2019.08.12
· 인천도시공사 포스트, 「2019년 화제의 부동산이슈! 분양가상한제란?」, 2019.08.20.
· 황호영, 「집값 들썩이는 광명·안양…투기과열지구 묶이나」, 중앙일보, 2018.08.09.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 “분양가상한제”,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08.12.
· 박상길, 「"곧 시행" vs "미룰것"…분양가상한제, 뜨거운 갑론을박」,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