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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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이라크 전 이후 국제 정세의 최대 관점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김정일 정권의 핵 보유 선언. 이는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에게 커다란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대북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북한이 진정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이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 발언은 미국과 일본에 가장 큰 경계를 갖고 왔다. 그동안 무기축소정책으로 인해 군사력 증강에 제한을 걸어왔던 일본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인해 자국의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군비 증강에 들어섰다. 미국 역시 세계 경찰이라는 명칭답게 세계 평화에 절대적인 위협이 되며, 또한 자국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북한을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의문점이 나타난다. 북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의주 특구 개방이다 뭐다 하면서 소규모이지만, 조금씩 개방의 물꼬를 트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한 행동이 내가 어렸을 때 배워 왔던 것처럼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위한, 핵 개발을 위한 일련의 눈속임이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그 동안의 북한 정세는 그러한 눈속임 정책을 펼치기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더욱 고립되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확한 수치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에도 북한에선 많은 수의 주민들이 궁핍으로 인한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은 아니지만 매스미디어는 그러한 북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조작 될 수도 있을테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알게된 사실들이 북한의 어떤 한 단면만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다. 신의주 특구 개방을 시작으로 경제 협조를 받으려고 했던 행위마저 미국의 압력과 더불어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북한의 핵카드는 최후의 보루라고 보인다. 북한은 중유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몰락이 아닌 북한이라는 나라가 몰락하게 된다. 그 파장은 엄청나서 당장 남한이 그 파장을 견뎌낼 수 있을지 하는 의문도 들게 된다. 동․서독의 통일 이후 서독이 안게 되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과연 남한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무너지면 그대로 그 압력을 받는 게 바로 남한이다. 엄청난 국제지형의 변화에 따른 남한의 혼란, 수백만명의 난민의 남하,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혼란. 이념적 혼란, 각종 사회적 문제들의 발생 등등..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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