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차

1. 서언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추진의 과정

3. 과거의 자전거도로활성화를 위한 노력

4. 자전거 이용실태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실태
2) 선진국 자전거 이용실태
3) 자전거 이용상의 문제점

5. 자전거전용도로 활성화방안

6.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
1) 시설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정부기관, 지자체 및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유도

7.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필요성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그간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97. 월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 증가 등 직접적인 도시교통 문제는 물론 물류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정체는 각종 산업에 대한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도로부분에서의 연간 교통혼잡 비용이 '97년에만 GDP의 4.4%인 18조 4천억원에 달하여 모든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수출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교통정체로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연료를 길거리에 낭비하고 있으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국민생활과 건강에 큰 불편을 줌으로써 열심히 뛰고 일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자동차 속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낭비하는등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97. 7월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현재의 증가추세가 계속될 경우 2002년에는 1,500만대, 2009년에는 2,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도로ㆍ지하철의 확충 등 교통시설의 확충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70년도부터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이야말로 무공해 교통수단으로서 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한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서 전국민의 자전거타기가 생활화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도시교통문제를 완화시킴은 물론, 유류절감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자동차 문화에 익숙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으므로 이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많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여하이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추진의 과정

'93년 문민정부 출범 초기 자전거 타기와 걷기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회성 행사에 그쳐 전시행정이라는 비난도 있었고 차제에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실질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93년 교통개발연구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95. 1월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동법시행령을 공포시행하므로써 이땅에 자전거 문화창출을 위한 제도<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