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세법중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비교

목차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
Ⅱ.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및 비교
제1절 과세유형전환
1. 사업자의 과세유형
2. 2002년 7.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
3.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제2절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Ⅲ.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방향
제1절 영세율 및 면세제도의 개선방향
1. 영세율 및 면세제도의 의의와 차이점
(1) 영세율 제도의 의의
(2) 면세제도의 의의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2. 영세율 및 면세제도의 문제점
(1) 영세율 제도의 문제점
(2) 면세제도의 문제점
3. 영세율 및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적용범위의 축소.12
제2절 간이과세재도의 개선방향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2.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3.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나, 현행 세법운영상 납부할 세액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정확히 하면 부가가치는 매출액 - 매입액이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10%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빼면 부가가치세 계산 된다.

1. 재화의 공급
1) 재화공급의 개념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이러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재화의 공급에는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한다. 무상공급의 경우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원칙적으로 대가의 수반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자가 공급한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공급한 것도 과세대상의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