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론] 기획론 레포트 (항만기본계획과정)

목차

『 항만기본계획의 과정 』

1 단계 - (Goal의 설정)
Ⅲ. 2 단계 - (수요 평가)
1. 수요평가 및 개념
(1) 국내 항만환경의 변화
(2)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급신장
2. 기존 항만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존 항만개발의 현황
(2) 기존 항만 개발의 문제점
Ⅳ. 3 단계 - (목표의 구체화)
1) 자금이나 기술 등의 제약
Ⅴ. 4 단계 - (대안 모색)
1)항만개발투자 우선순위조정 및 투자확대 세부실천방안
2)환경친화적인 항만기술개발
3)관세자유지역 지정
Ⅵ. 5 단계 - (대안의 결과예측)
1)비용절감
2)고용창출
3)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선점
Ⅶ. 6 단계 - (대안의 선택)
1) 항만 기본계획의 수립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정책 심의회 (제4조)
2) 항만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본문내용

항만기본계획의 Goal은 '동북아 경제권에서 핵심세력권으로 부상하기 위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구축'이다.

(2) 기존 항만 개발의 문제점
① 만성적인 항만시설 부족현상
항만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투자되어야 하는 큰 사업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는 수요 추종적인 항만개발을 하여왔기 때문에 만성적인 항만시설 부족현상을 겪어왔다. 항만시설 확보율을 살펴보면, 1983년에는 83%, 1994년 73%, 1997년 64%, 2000년 81%로 나타났고, 주요항만의 1998년 체선현상도 인천 16.7%, 광양 8.1%, 울산 7.0%, 군산 1.9%, 부산 1.3%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컨테이너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잇으며,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컨테이너화물의 높은 증가로 중국관련 환적화물 확보에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를 적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기존의 항만개발계획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②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③ 항만투자규모의 절대적 부족
④ 민간유치사업의 부진
기존의 항만개발계획에서는 부두시설의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민자유치사업이 부진하여 전체 항만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