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시민사회인가 아닌가? - 일본의 정치와 자민당의 경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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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1) 시민사회의 역사적 배경
2) 근대 시민 사회의 개념사

2. 일본의 시민사회와 자민당
1) 일본 시민사회의 기원 그리고 질문 던지기
2) 일본의 정치와 자유민주당(자민당)
3) 자민당 성립 배경
4) 자민당을 구성하는 엘리트 계보

3. 결론을 대신하여: ‘일본은 시민사회인가?’에 대한 개인적 견해
1)자민당 장기집권의 장기집권과 시민사회와의 관계

본문내용

시민사회의 역사적 배경
시민사회란 일반적으로 신분적 구분에 의해 지배되었던 봉건사회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유, 평등, 독립 등이 보장된 사회다. 두산백과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사농공상(士農工商)과 같은 신분적 구분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회”라고 요약된다. 1990년대 들어 세계각지에서 ‘시민 사회론의 르네상스’가 나타났다.
그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을 정점으로 한 동유럽 국가의 민주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사회의 창출과 유지의 문제가 민주화 투쟁의 하나로 중요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를 들어 현대 서유럽 국가 및 북미 국가로 대표)가 의회정치나 정당정치의 기능이 부진한 것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결원’이라는 사태와 직면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시민사회 자체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주장이 출현한 이유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오래 되었다. 고대그리스 로마 (구체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ēs)의 '국적 공동체’의 개념, M.T.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등 로마 이론가들이 ‘정치 사회’의 개념을 말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의 정의는 그 정의가 하나로 수렴되기 곤란하다.

근대 시민 사회의 개념사
근대 시민사회의 개념사에 대해 2가지 중요한 사상적 계보가 존재한다. 첫째는 스코틀랜드 계몽-헤겔-마르크스와 여결되는 흐름이고 둘째는 스코틀랜드 계몽-폐인-토쿠빌-20세기 동유럽 혁명의 이론가들(하버마스 등)과 연결되는 흐름이다.

참고 자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현대일본의 시민사회 이익단체, 츠지나카 유타카 저, 정미애 역, 아르케, 2006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 (사회당.총평 블록의 흥망), 신카와 도시미쓰 저 ,임영일 역, 후마니타스, 2016
아시아 국가와 시민사회, 이와사키 이쿠오 저, 최은봉 역, 을유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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