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교양 글쓰기2 소논문 A+ 원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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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암표 거래의 현황과 원인 분석
1. 온라인 암표 거래의 현황
2. 온라인 암표 거래의 원인분석

Ⅲ. 국내법과 해외법에 대한 분석
1. 우리나라의 법안에 대한 분석
2. 해외법에 대한 분석

Ⅳ. 온라인 암표 거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1. 온라인 암표 거래 규제법의 발의와 규제의 강화
2. 매크로 프로그램과 암표 거래 사이트에 대한 규제
3.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사 측의 자체적인 노력
4. 올바른 인터넷 거래 문화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Ⅴ.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문화ㆍ예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각종 미디어에서 문화ㆍ예술 공연에 대한 홍보와 이를 통한 교양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화ㆍ예술적 여가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 바로 암표 문제이다. 암표란 법을 위반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몰래 뒷거래로 사고파는 각종 탑승권ㆍ입장권 등의 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암표를 파는 암표상이 불법적으로 원래 표의 값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표를 의미한다.
이러한 암표 거래는 과거에 비해 더욱 정교화되고 있다. 단순히 수작업으로 표를 매입해 암표를 거래하던 시절과는 달리 현대의 암표 거래는 ‘매크로 여러 개의 명령문을 하나의 명령어로 간단하게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같은 명령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문적으로 암표만을 취급하는 등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표 거래 시장을 통한 공연 티켓ㆍ행사표 등의 거래는 공식 판매처를 통한 구입이 아니어서 허위매물 등의 피해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연 취소 등으로 인한 환불ㆍ교환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없는가? 현재 국내에서는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문제는 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이 법안은 오프라인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인터넷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늘날, 이러한 법안은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라윤, 「티켓 1장 130만원…간절한 팬심 악용하는 '플미충'」, 세계일보, 2019. 01. 05.
· 신치재, 「사이버 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와 대책」, 과학기술법연구, 15(1) 2009.
· 장인호, 「사이버공간에서 온라인암표매매 관리ㆍ감독의 헌법적의미와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7(2), 2016.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