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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족] 이혼과 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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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7.11 최종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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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족] 이혼과 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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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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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이혼에 대한 실태 및 예방책

    1. 이혼이란
    1) 이혼의 종류
    2) 이혼절차 및 준비서류
    3) 이혼의 역사
    4) 세계각국의 이혼

    2. 이혼의 원인
    3. 이혼의 실태
    4. 이혼으로 인한 문제점

    5. 이혼의 예방책
    1)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 실시
    2) 가정상담소의 부부대화교육 활성화

    6. 이혼후 대책방안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2) 법제도의 개선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Ⅱ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 및 예방책
    1. 가정폭력이란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 대상에 따른 유형
    3) 가정폭력의 유형
    4)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2. 가정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3.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사건의 처리현황
    2) 가정폭력사범 검거 및 조치 현황(경찰청)
    3)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결과 (법무부)
    4)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 (대법원)
    5) 아동학대신고현황

    4. 가정폭력의 문제점
    5. 가정폭력의 예방책
    6. 가정폭력후 대책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이혼절차 및 준비서류

    (1) 협의이혼절차와 준비서류

    1단계: 우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포 함)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 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을 첨부하여 신청 서를 제출한다.

    2단계: 당사자(부부)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 부터 이혼의 의사를 확인한 뒤 그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는다.

    3단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당사자인 남편과 처 중에서 누구든 협의이혼확인서 등본과 이혼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 이 연서한 신고서)를 가지고 남편 및 처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4단계: 처가 그 친가에 복적할 경우에는 복적할 친가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러나 복적할 가가 정확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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