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새만금사건 원고적격 판례평석/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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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만금사건의 판결요지
1.1.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2. 항소심 판결요지
1.3. 대법원 판결요지
1.4. 참고판례(새만금사건 법리의 확대)

2. 판례평석

3. 본인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새만금사건의 판결요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반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간접적인 환경상 공익을 넘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이 없고, 환경권에 대하여도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으며, 환경정책기본법령의 수질기준에 관한 규정만으로 개별적·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중 략>

3. 본인의 생각
새만금사건에서의 원고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으로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받는 제3자로 볼 수 있어, 이는 이웃소송이다. 따라서 이웃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어 고등법원에서는 처음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더라도 환경상의 이익에 침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참고자료

· 고강립(2013), "우리나라 환경분쟁에 관한 연구 : 분쟁조정과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수,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2017.,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용섭(2012),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환경법연구 제34권 3호, 225-264
· 김광수, 새만금지구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과 과제-새만금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의 의미와 시사점 분석을 겸하여-,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43호 제14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 법학회, 2014, 9, 360면.
· 유종민(2012),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경원(2011), "환경행정소송과 제3자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두16127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3권 2호, 359-388
· 정남철(2016), "4대강사건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토지공법 연구 제73집 제1호, 131-158
· 한상운(2014),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의 환경권 원용 가능성", 환경법연구 제36권 1호, 175-212
·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