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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착난민제도란?
2. 재정착난민 수용 추진 경과표
3. 재정착난민 지역사회기관 협력
4. ‘재정착난민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1. 재정착난민제도란?
○ 해외 난민캠프등에 있는 난민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면접등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임
○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과 함께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으로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해 온 제도로서, 2016년에 미국, 호주, 캐나다 등 37개국이 총 189,300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음
○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10년부터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행, 2015년부터 정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7.1.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난민의 정의 및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2015년 4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향후 3년간 시범적으로 90명 이내에서 미얀마 난민을 재정착난민으로 수용키로 확정하였고,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정식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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