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선 7기 정책실패 요인분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명령을 중심으로 -

소개

"천안시 민선 7기 정책실패 요인분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명령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1) 지방정부
2) 천안 민선 7기
3. 연구 방법

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명령 분석
1. 천안 시내버스 관련 불만
2. 민선 7기의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 정책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명령 분석틀
2) 정책 결정
3) 정책 집행

Ⅲ. 분석 결과
1. 평가
2. 실패 요인
1) 정책 결정자
2) 정치적 요인
3. 실패에 대한 해결책

Ⅳ.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천안시의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SNS와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이렇다 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 문제를 상세히 해결해주어야 하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이는 결국 2019년 중앙정부 소관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보되기까지 하였다. 2018년 6월 출범한 민선 7기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필요성을 인지하여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시내버스 만족도를 80%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 민선 7기가 설정한 주요 과제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였고 어떤 효과를 얻었으며, 이후 전개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천안시의 시내버스 관련 민원 해결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 범위는 천안시 민선 7기 출범 2년 전·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한정짓는다. 정책 실행 주체를 민선 7기로 설정한 이유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해당 지역의 지역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능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선 7기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이 설정돼 정책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지방정부
사회 문제는 사회가 형성되면서 불가피하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개인과 개인,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기에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에 걸쳐 다수에게 일어날 때는 ‘사회문제’로 간주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자료

· 김건호 기자, 2016, ‘천안 시내버스는 불친절하다? 이유 알아보니’, 오마이스 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7189
· 네이버 지식백과, 2019.11.01 접속,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달라요?’,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51510&cid=47305&categoryId=47305
· 시정운영 4개년계획, 늘 함께 천안시장 구본영, 2019
· https://www.cheonan.go.kr/mayor/sub01_04_01_04.do
· 안성원기자, 2019. ‘천안시 시내버스, ‘밑 빠진 독’으로 불리는 이유’, 충청헤럴드,
·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8
· 온라인 행정학 용어 사전, 2019 ‘정책과정론(policy process theory)’,
· http://kapa21.or.kr/epadic/print.php?num=957
· 유창림기자, 2019.06, 난폭운전과속’천안 시내버스 불친절 도 넘었다’, 중부매일,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637
· 유창림기자, 2018 ‘천안, 친절시내버스에 인센티브…저조업체엔 지원금 감액’, news1뉴스,
· http://news1.kr/articles/?3418853
· 윤평호기자. 2019. ‘천안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목소리’, 대전일보,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71842
· 최정훈기자, 2018, ‘"안녕하세요" 안하면 과징금 120만원…천안시 버스기사에 인사강요 논란’, 이데일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19437208&mediaCodeN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