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정책 결정 과정의 갈등 조정과 협력 사례 - 중앙부처 간 갈등과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

"국가R&D사업 정책 결정 과정의 갈등 조정과 협력 사례 - 중앙부처 간 갈등과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R&D 사업의 주요 갈등 전개
1. IT 9대 신 성장 동력산업
2.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Ⅲ. 국가R&D 사업 갈등과 협력 과정
1. 중앙부처 간 갈등 요인과 발단
2. 중앙부처 간 갈등 조정 과정
3. 갈등 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주요 기제

Ⅳ. 갈등조정과정에서 중앙부처별 사업 전략
1. 정보통신부의 사업화 전략
2. 산업자원부의 전통적·조직적 전략
3. 과학기술부의 법정부적 사업 추진 전략

Ⅴ. 정책갈등 조정에서의 한계와 과제

본문내용

우리나라 R&D 정책 형성 과정에서는 정책 참여자 간의 갈등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정책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책의 영역 또한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까지 관여하게 되는 현실에서 통제 수단의 불확실성과 효율적 자원 활용의 필요성,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행하는 다수의 정책 참여자 간의 이해 충돌이 바로 그 결과이자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주요한 국가 인적 자원 및 예산 등의 자원 낭비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 목표 또한 당연히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과학기술 입국을 이루겠다는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념 아래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2003년 약 19조 687억 원으로 2002년의 17조 3,251억 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부처별 연구개발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시도했으나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부분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IT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가전산업 등과의 융합 및 NT(Nano-Techology)·BT(Bio-Technology)기술과의 융합화 추세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절대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어 해당 부처 간의 정책조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례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 IT기술과 자동차 및 가전산업과 같은 전통산업과의 기술융합, 그리고 NT·BT 기술과의 융합시대가 도래하는 현 상황에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정보통신부가 추진한 IT839정책 갈등 현상을 중점 분석하고, 이의 조정 및 협력 과정을 조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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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훈(2008), 『정책 집행론』, 대영문화사
· 임성은(2011), 『서울행정학』, 신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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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복 (2013),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박진경 , 김상민 (2016),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수지, 김태윤 (2016), 국가R&D 사업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 전승훈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사·중복 검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201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