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성격을 설명하고,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성격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국가의 책임을 제3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을 근거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인 것이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헌법뿐만 아니라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사회보장의 급부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보장되기도 한다. 이때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수급권자가 사회보장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공법상의 쟁송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을 의미하게 된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제9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하여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성격

1) 프로그램적 권리설

바이마르 헌법시대에 등장한 학설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구체적․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시설을 하여야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은 헌법조항만으로 국가에 대해 그 의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이 없으며, 또한 국가가 관련된 입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사법적 방법 등을 통하여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은 문언적 의미대로 일단 생존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되, 추상적인 정도로만 권리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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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정,「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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