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외관계(5주차)

목차

1.일본의 안보에 대한 이해
2.방위정책의 기본틀
3.전후 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4.방위정책 노선들
5.탈냉전기 이후의 일본의 방위정책
6.탈냉전기의 위협인식과 방위비 변화 추이
7.최근 10년 간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

본문내용

1.일본의 안보에 대한 이해

1)방위와 방위정책의 의미

o일본에서는 ‘안보’라 하면 일본이 미국과 맺은 ‘일미안보동맹’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며,‘국방’이라는 말 대신 ‘방위’라는 말을 씀
-‘국방’이란 성립할 수 없는 용어로,‘방어’를 전담한다는 의미에서 ‘방위’라는 말을 씀
-따라서 일본에서 전통적 의미의 안전보장제도와 정책이라 하면 흔히 방위정책을 일컫는 말임

2)탈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입장)

①한국은 우려의 목소리가 주류

-PKO활동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외국 파병을 시작했다고 평가하고,1만 3천톤급 순양함 건조와 이지스함 도입을 군사대국화의 상징으로 봄
-유사법제 성립과 헌법 개정 논의를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탄으로 간주
-이러한 변화들이 한일 간 역사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정치인들의 보수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이들 보수정치인들이 정책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우려 표명

②미국은 적극적 역할 확대 주문(한국과 다른 시각)

-냉전기에 일본의 방위정책과 외교정책의 특징을 ‘점증주의’,‘최소주의’,‘반응주의’라고 불렀고,특히 1980년대의 방위정책에 대해 ‘부담분담(burdensharing)'을 촉구
-탈냉전기에도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해 여전히 점증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 역할 주문

2.방위정책의 기본틀

o전후 일본의 안전보장은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변수 사이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
-양자는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비무장중립 평화주의와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보수주의라는 두 진영의 상호작용을 떠받치는 구조적 틀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와 9.11테러는 비전통적 안보분야로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대테러전이나 해적에 대한 대처,그리고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이라는 새로운 분야로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게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