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이론을 통한 정부업무평가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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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PMS(성과관리체제)

III. 본론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분석
2. 공공기관 성과평가 사례분석
1)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지표분석
2) 한국전력공사 경영실적평가 지표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는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흐름과 함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다양한 신공공관리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은 그러한 개혁 과정의 성과관리제도 추진 방향 중 하나이다.
기존 정부업무평가 제도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해 하향적이고 타율적이며 성과관리계획과 평가제도 간 연계성 부족, 평가결과 활용의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고, 이후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즉 정부 업무평가에 성과관리를 도입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재차 수정한 현재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시행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평가제도를 구축하였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민간부문의 성과관리와는 달리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강조되고, 민주성이 전제되어 최종 운영목표가 불명확하는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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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재, 2007,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 주형욱, 2014, 정부경영평가가 공기업 성과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순영·국경복, 2006, 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관한 비교 고찰, 한국비교정부학회
· 김경한, 2004, 목표관리제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정책학회
· 윤수재·김지수, 2017,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분석 : 평가중복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심포지엄, 2005,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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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예산 핵심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 2018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 2018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18 자체평가시행계획
· 2017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2_3.jsp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6%80%EC%97%85%EB%AC%B4%ED%8F%89%EA%B0%80%EA%B8%B0%EB%B3%B8%EB%B2%95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