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역사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등장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적 구분
3) 현대적 의미의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등장
2. 복지제도의 이해
1) 복지제도의 목적과 기능
2) 복지제도의 수단
3.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이해
1)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정의
2) 잔여적 복지제도의 이해
3) 제도적 복지제도의 이해
4. 잔여적 복지제도로서의 유아 보육료 지원
1) 보육료 지원정책의 마련
2) 보육료 지원정책의 발전
5. 제도적 복지제도로서의 무상보육
1) 무상보육제도의 등장과 발전
2) 무상보육제도 발전의 의의
5. 복지제도의 조화와 발전
1) 복지제도의 변화와 발전 방향
2) 복지제도의 조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정책은 크게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수용과 그에 따른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것의 사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곤 하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의미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역사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등장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대립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대립적 복지제도의 차이가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선진산업 국가라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사이의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에 대한 지출은 거의 비슷했다. 이것은 당시의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한 현실적 차이가 거의 없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적 구분
1980년대에 등장한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였다. 복지정책이 적용되는 시민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급여와 서비스를 배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기준이었다. 복지정책이 적용되는 시민의 범위에 모든 인구가 포괄되는 것은 제도적 복지정책에 해당하고 특정한 기준에 적용되는 제한적 집단에만 적용하는 것은 잔여적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급여와 서비스를 구체화한 권리로써 제공하는 것은 제도적 복지제도에 해당하고, 필요 검사에 따라 제공되는 것은 잔여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현대적 의미의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등장
1990년대에는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 사이의 구분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참고자료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