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2019][A+자료]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소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

국민연금의 실태 및 문제점 확인
보험료와 급여액에 대한 관련성 기술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 기술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설명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대표적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2)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3)보험료 인상 및 해결방안 제시

Ⅲ.결론

Ⅳ.참고문헌

Ⅴ.표 목차
[표1]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격과 급여기준
[표2]국민연금 재정계산 연혁

본문내용

1)대표적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인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일정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국가에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인 자로 사업장 가입자(9%(사업장,사용자 각:4.5%), 지역가입자(9%),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어있고 보험료율은 9%로 연금급여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수급개시 연령은 2018년 62세이며 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2033년에는 65세가 수급개시 연령이 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서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애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자로 구분되며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은 아래 표와 같다.

2)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초저출산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하의 출산율에 노인 인구비율은 17년 13.8%에서 2040년에는 32.8%로 증가할 전망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노동생산성 정체된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고학력, 고숙력 근로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게 되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국민연금 보도자료, 국민연금, 2019년 2월 운용수익률, 2019.04
· 대경일보 보도자료, “[사설]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2019.10.28.
·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12.
· 국회예산정책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2019
·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