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해석방법론(연혁적, 목적론적 축소, 헌법합치적) 적용 판례 정리 자료

소개

[법학개론] 전공기초 강의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인 복습용으로 제작한 문서이기 때문에 일부 구어체로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해석방법론 중 일부인 연혁적 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헌법합치적 해석을 중심으로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사례 1. 이때의 자수를 ‘자수’로 인정할 것인가?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2. 사례 2. 콜밴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대상인가?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3. 사례 3. 사죄광고도 ‘적절한 처분’에 포함될 수 있는가?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3) 헌법재판소 의견

4. 사례 4. 법률에 명시된 ‘야간’집회에 대한 제한이 헌법 상 명시된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
1)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
2) 헌법재판소의 전부위헌 의견

5. 추가. 헌법의 성격,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심판 종류

본문내용

<다수의견>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① 형법 52조에서는 자수를 임의적 감면 사유로 보고 있다. 또한 형법이 개정되기 전의 구형법에서는 자수 시기에 ‘범행 발각 이전’이라는 제한을 두었다.

② 국가보안법에서는 자수가 필요적 감면 사유이며, 국가보안법의 ‘자수’와 우리가 다루는 자수는 같은 의미이므로 모두 감면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형법 90조와 153조는 각각 ‘범죄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의 자수, ‘징계처분이 나오기 전’의 자수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이러한 자수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한 이유: 입법 취지에서 찾을 수 있음
1. 반성, 개전의 의지를 보여 비난가능성이 약하다는 점
2. 범죄 행각을 스스로 밝혀 수사하는 데 형벌권을 명확히 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
형법 제 90조 제1항 단서에서 자수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제한 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 제 16조와 같이 자수가 범행 발각의 용이함 뿐만 아니라 개전의 의지 또한 보여준다는 것도 중요한 입법 취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 262조에 대해 법률의 흠결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자수’의 의미가 이렇게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게 아닌, 입법취지의 면을 고려하며 도출해나가야 한다.
두 취지 중 어떠한 것을 더 중요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때는 개전의 의지를 더 중시했다고 볼 수도 있다.)

⑤ 자수의 시기를 ‘범행 발각 전’으로 제한했을 때 처벌 범위가 더 확대되고 그로 인해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 또한 확대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위자를 국가권력의 횡포에 의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적용금지를 위반하는 해석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