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요약 설명한 후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성격
1) 도입과 시행과정
2) 국민연금의 구성
2. 국민연금의 의의
1) 소득의 재분배
2)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3) 다목적 소득보장
4) 보험방식의 소득보장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수급사각지대
2) 근로가능 연령의 잠재적 사각지대
4.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 낮은 출산율과 노인인구 증가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가족의 역할 축소로 인한 사적부양의 줄어들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기 어려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책의 필요성을 가져왔고, 국민연금제도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성격
1) 도입과 시행과정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부터 그 준비가 시작되어 1988년에 이르러서야 도입되었다. 1999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전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었으며 1998년과 2007년에 2차례의 대규모 법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 1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하향하고 보혐료를 9%에서 5년에 1.38%씩 상향하여 2030년에 15.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보험지급개시를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으나 2차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이것을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 40%까지 낮추고자 하였으며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수정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최근 2018년에는 제4차 종합운영계획의 발표를 통해 기존의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균형을 추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더욱 내실을 갖추어 운영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최초로 도입된 1988년 전체 4,433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1992년 5~9인 사업장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 농어촌지역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여 1999년에는 16,262 명까지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제도의 현실과 개혁방안 (월간경영계,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