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공급과 주택보급률 시기별 분석

목차

Ⅰ. 서론
1.문제 제기
2.연구 배경 및 목적
3.선행연구

Ⅱ. 본론
1.연구 방법
2.시기별 분석(1945-1979년)
3.시기별 분석(1980-1997년)
4.시기별 분석(1998-2007년)
5.시기별 분석(2008-2012년)

Ⅲ. 결론

본문내용

1.문제 제기
주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는 문제는 주택보급량의 부족과 주택 보급의 불균형으로 주택보급률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들 등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가진 국가들에서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주택의 공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택인허가, 주택 매매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대한 문제는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개발 이전과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주택공급의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70-80년대에 주택보급률이 70%대로 주택공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택공급의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의 주택관련 문제가 발생이 나타난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직접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경제적요인의 외부효과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여 주택의 공급 및 수요를 조절을 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통한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정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해 서민들의 주택보유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실물경기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주택경기에 따라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택경기 침체시에는 주택공급을 축소하고 수요증대를 위한 정책이 적절하다, 우리나라는 주택공급 및 투자 확대를 처방함으로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려 하며 이는 주택시장에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주택정책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은미(2012) 한국 주택정책 변화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대용(2013)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주택금융월보, 한국주택공사.
· 박광욱(2010) 한국정부의 주택정책과 이념성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석흥(2010) 한국 근현대사 100년의 재인식. 이담북스.
· 박재룡(2005) 주택정책 실패 원인 분석과 개선방향. 주택문제의 해법, 이건영편, 삼성경제연구소
· 조덕훈(2013) 한국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과정연구. 공간과 사회 제 23권 4호 통권 제46호.
· 조성봉(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하), KERI 연구보고서 11-01. 한국경제연구원.
· 조송환(2010)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의 시행관련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 임이랑(2014) 우리나라 주택건설시장의 대기업 집중도 실증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주택 업무 편람(2015) 국토교통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encykorea.aks.ac.kr/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홈페이지 http://contents.archives.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db.history.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