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과제

소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법 배경 및 과정
1. 입법배경
2. 입법 과정
3. 다시 투쟁!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향해서

Ⅲ. 법 제정의 의의 및 성과
1. 법제정운동의 의의
2. 성과

Ⅳ. 향후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정비
2. 시정기구의 정비와 활성화
3.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와 장애인 인권 교육의 실시
5. 지적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장치 마련

Ⅴ. 결 론

Ⅵ.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 법”) 시행.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인신보호법 사례
- 인신보호법 및 인신보호규칙
- 사건 내용
1) 구제청구인의 보호의무자는 구제청구인을 위 XX신경정신과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2) 수용자인 병원장이 보호의무자인 자녀에게 연락하여 오래 수용되었으니 환자에게 기회를 주라고 권유한 사실,
3) 이에 구제청구인의 아들은 구제청구인을 퇴원시켰으나 곧바로 YY소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가 1개월도 되지 않아 수용자의 병원에 재입원시킨 사실,
4) 수용자는 ‘우울증, 당뇨병, 폐기종, 고혈압, 위궤양’을 입원사유로 밝혔는데 우울증 외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질병들인 사실,
5) 수용자는 구제청구인에게 현재까지도 조울증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 대법원 결정
위 사정에 비춰보면, 수용자가 이 사건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제청구인이 위법하게 수용 또는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

< 중 략 >

Ⅱ. 입법 배경 및 과정
1. 입법배경
(1) 장애인차별 사례 및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수성
가. 늘어나는 장애인차별사례와 실태 2004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차별로 장애인차별이 5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73.7%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1%가 장애인 차별의 가장 큰 이유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들고 있음.

나. 장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필요성 제기
- 국가는 장애인을 보호차원 배려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에서 ‘분리’하여 시설에 수용

참고자료

· 임성택, “장애인들의 탈시설 선언”
· 인신보호법 사례, “대법원 2009.6.11. 자2009인마2결정”
·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