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scovery 정의 및 개념

목차

一. 들어가며
二. 전자증거개시의 개념
三.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정보처리 기술
四.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와 형사소송법상 전자증거개시
五.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개시 논의의 필요성
六 . 결론

본문내용

一 . 들어가며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의 사회는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쏟아지는 정보를 모두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정보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정보를 활용하고, 저장하고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전자적 정보는 범죄수사에 유용히 쓰이며 형사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주목받게된 대표적인 사례로 디자인 특허를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인 소송을 들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라 양측은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공개해야 했고, 이렇게 공개된 증거는 미국 언론을 거쳐 국내 언론에도 가감없이 전달되었다.

또한 2000년에 SK 하이닉스가 램버스로부터 중앙처리장치(CPU)와 D램 메모리 간 데이터 교신 효율화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공격을 당했고 제1심에서 패소해 거액의 로얄티를 물게 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특허 출원 당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이메일과 내부보고서 등의 증거 파기를 문제삼아 로얄티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됐다.

전자증거라는 증거유형이 기존의 유체증거(서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전자적 증거유형에 대한 규정들과 관련 연구는 계속되고, 앞으로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분야이다.

二 . 전자증거개시의 개념

전자증거개시제도(e-Disocvery; 이디스커버리; 디지털증거개시)는 증거개시제도에서 발전된 개념이므로 먼저 증거개시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디스커버리)는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 전, 법원의 개입 없이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소 제기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종이 문서와 같은 오프라인 증거)를 서로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